징검다리론 고작 2건... '최대 실적' 은행권, 서민금융은 '찔끔'

6대 은행 징검다리론 작년 실적 2건 그쳐
새희망홀씨는 4년 연속 정부 목표 미달
"당국 눈치 보고 대출 규모 확대" 비판도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뉴시스

고금리 기조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은행권이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의 징검다리론 대출 실적은 2건(3,400만 원)에 그쳤다.

징검다리론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이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출 상품이다. 2금융권을 주로 쓰는 이용자가 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금리 인하 효과와 함께 신용 점수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깐깐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은행에서 징검다리론을 받기 위해선 ①정책 서민금융을 2년 이상 거래했으면서 ②75% 이상 상환한 차주 중 ③신용 점수가 상위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최근 5년간 징검다리론을 이용한 차주는 66명에 그친다. 대상 자체가 은행권에서 상환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차주만 골라 받기 위해 설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희망홀씨 대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새희망홀씨는 신용 점수와 무관하게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개인 신용 평점 하위 20% 대상으로 금리 연 10.5% 이하로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정책상품이다. 하지만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이다 보니 4년 연속 정부가 세운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14개 은행이 공급한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는 총 3조5,164억 원으로 공급 목표(4조1,000억 원)의 85.7%에 그쳤다.

특히 은행권에선 당국이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책적 압박이 있을 때에만 대출 규모를 늘리는 행태를 보였다. 2023년 금감원으로부터 정기 검사를 받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새희망홀씨 대출을 각각 5,150억 원, 4,984억 원씩 집행했다. 각각 전년 대비 72.5%, 36.2%씩 늘린 규모다. 지난해에는 우리은행이 6,374억 원을 집행하면서 2023년(3,114억 원) 대비 대출 규모를 2배 이상 늘렸다. 우리은행 역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대출 건으로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았다.

이런 지적에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의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징검다리론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인원을 추천해 보다 더 많은 차주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며 "새희망홀씨도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실적에서 제외해 적극적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