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윤석열 고발…“‘김건희 주식 손해’·‘장모 10원’ 발언 허위”

“공소시효 3개월 남아 신속 수사해야”

▲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서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국혁신당 신장식·서왕진·정춘생 의원, 황운하 원내대표, 차규근 의원.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황운하 원내대표 등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질렀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장모 최은순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등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아내는 주식 투자로 손해만 보고 그만뒀다’, ‘장모는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다”며 “이는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약 23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또 “윤석열은 ‘김건희 이력이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각종 허위 발언을 했고,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한 건진법사 전성배에 대한 ‘무속인 비선’ 논란 때도 ‘인사 정도만 한 사이’라며 거짓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국수본은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하고 예외 없는 법 집행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가장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다음 날부터 6개월로, 2022년 3월 9일 대선 직후 시작됐다가 같은 해 5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취임으로 중단됐다.

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시효가 지난 4일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으며, 남은 기간은 약 3개월 15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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