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입법과정 적극 참여할 것"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은은 21일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과 규제 동향을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명, 보유금액(보유 가상자산 시가평가액)은 104조1000억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000억원에 이른다.

한은은 "지난해 미국·홍콩 등의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 시행 등으로 가상자산 시총이 100조원을 상회했다"며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예치금, 가상자산 보유금액,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위주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같은 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2단계 입법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 등 가상자산 관련 주요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한 만큼 광범위하게 발행·유통돼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도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외부 충격으로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법정화폐 가치에 정확히 1대 1로 연동되지 않고 가치가 축소될 경우 상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 경우 발행 기관은 예금을 대거 인출해서 대응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한은의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나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대해 "실물화폐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하지만 디지털 지급수단은 전력과 통신이 끊기면 기능을 할 수가 없고, IT(정보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을 위해서도 실물화폐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재보는 "디지털 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언제라도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