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싸게 보세요" IP 우회로 1억 번 사업자 '불송치'..왜?

해외 VPN 이용..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저렴하게 제공
이용 중 계정 정지에 피해자 집단 고소..경찰, "편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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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VPN을 이용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을 판매한 뒤 계정이 정지되자 잠적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년 6개월가량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며 사용자들을 모집해 구독료를 송금받았습니다.

A씨가 이 방법으로 얻은 차익금은 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용자들의 계정이 정지됐고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A씨는 "구글의 해외 IP 차단 기준이 강화돼 불가피하게 정지됐다"며 "고의로 잠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상품 거래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2년 넘게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를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편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정 정지 이후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환불 신청서를 올리고 차액을 환불해 준 점, 이후 피해자들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이광수 변호사는 "사기죄는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과 판단 착오 여부가 쟁점"이라면서 "A씨는 계정 정지 이후 자발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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