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통일부 ‘평화·협력부’ 전환…전국민 최저 소득 보장”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 발표
“검찰청 폐지…징·모병 혼용제, 방첩사 해체”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검찰청 폐지,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전환, 전 국민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 보장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라면서 "사법개혁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로운 사회로,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기능을 중앙수사청과 기소청으로 이원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모와 권한은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통일부는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그는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을 전환한 평화·협력부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전담 부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또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을 모든 국민에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도 약속했다. 그는 "절대빈곤 '제로'시대, 품격 있는 선진국을 약속한다. 적정 소득을 보장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복원만 해도 절대 빈곤 없는 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기본생활 보장제의 소요 재정을 두고 "22조30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나 기존 소득 보장 제도와의 역할 조정 등까지 고려하면 약 14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기본소득 예산이 28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군(軍)과 관련해선 징병과 모병 혼용제 개편을 약속했다. 그는 "상비 병력 규모를 35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를 즉각 추진하자"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징·모병 혼용으로 총병력을 2035년까지 35만 명으로 감축하면 국방비는 현재보다 3조원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방첩사령부를 해체해 정보·보안 기능을 국방부와 합참으로, 방첩 기능을 각 부대에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약속하고, 정당 간 공동 공약 제안 및 연정 협약 체결을 허용하는 연합공천제 도입도 공약했다.

그는 △ 형사 소추된 국회의원에 대한 신속 재판제도 도입 △ 체포·구속 시 세비 지급 중단 △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를 국무총리→국회의장→부총리→국회부의장 등의 순서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돌아가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이해 충돌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및 사면권 제한 등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