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위, '산불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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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 사각지대 없는 피해 주민 및 피해지역 지원 ▲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피해복구 및 재건 ▲ 초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신속한 회복을 위한 재정·행정 지원 및 규제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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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 사각지대 없는 피해 주민 및 피해지역 지원 ▲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피해복구 및 재건 ▲ 초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신속한 회복을 위한 재정·행정 지원 및 규제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산불특위는 막대한 피해를 본 농업 분야를 비롯해 어업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 생산 기반 복구 지원 등 포괄적 지원책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08445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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