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등에 영향…별도규제 필요"

"국내 가상자산 시총 104조…하루 평균 거래대금 17.2조"
"통화정책,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 초래할 수 있어"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실물화폐는 꼭 필요"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은은 21일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과 규제 동향을 설명하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명, 보유금액(보유 가상자산 시가평가액)은 104조1천억원에 달한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천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가상자산의 규제와 관련해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위주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같은 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를 뜻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해 광범위하게 발행·유통돼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금융안정,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위원회 등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은의 디지털화폐 테스트나 스테이블코인 논의와 관련해 "실물화폐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지만 디지털 지급수단은 전력과 통신이 끊기면 기능을 할 수가 없고, IT(정보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을 위해서도 실물화폐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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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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