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 우회 수출…'대중 수출 금지' 첨단 반도체 불법 반입도

엄민재 기자 2025. 4. 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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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상호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산을 우리나라로 들여와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우회 수출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 : (이거는 만든 게 아니고 이것도 수입한 거잖아요.) 완전 다 수입이죠. 여기서 만드는 재료는 없어요.]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해 온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려고, 중국인이 설립한 업체가 국내에 반입한 뒤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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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상호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산을 우리나라로 들여와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우회 수출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 대중 수출이 금지된 미국산 첨단 반도체를 우리나라에 들여왔다 몰래 중국으로 빼돌리기도 하는데요.

관세청은 특별조사단을 발족시켜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에 있는 한 창고에 세관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가득 쌓여 있는데, 모두 중국산입니다.

[업체 관계자 : (이거는 만든 게 아니고 이것도 수입한 거잖아요.) 완전 다 수입이죠. 여기서 만드는 재료는 없어요.]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해 온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려고, 중국인이 설립한 업체가 국내에 반입한 뒤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이렇게 수출된 매트리스만 120만 개, 우리 돈 740억 원 규모입니다.

국내에 반입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도 위조해 한국 제품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 설립한 법인을 통해 2차 전지 원료를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우회 수출하다 적발된 금액은 올해 3월까지 285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액을 넘어섰습니다.

반대로 한국인이 대중 수출이 금지된 미국산 첨단 반도체 51억 원어치를 국내로 들여와 실제 가격 1% 수준의 저가 반도체로 위장시켜 홍콩으로 불법 수출하다 덜미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현재 국가별 관세율 차이와 무역 규제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전방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최진화)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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