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출마용 관세협상 안 돼…차기 정부에 넘겨야"

민주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 통상안보TF' 1차 회의
김현종 단장 "졸속 협상 말고 상황관리에 충실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TF 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상안보 TF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오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미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격적인 협상은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을 위해 출국하는 국무위원을 향해서도 "최소한의 예비 협의만 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김현종 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TF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 간 협상은 파면된 정권이 감당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과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 조선업 협력,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비관세 무역 장벽 등을 단기간에 한번에 해결하려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부처·사안별로 대응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파면된 정권의 국무위원은 그 권한과 정당성이 모두 단기 임시직에 불과하다. 모든 권한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최소한의 유지에 그쳐야 한다"며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는 상황을 관리하고 차기 새로운 정부가 본격적인 협상을 할 수 있게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국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본인의 욕심으로 성급하게 미국에 양보하며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 결과가 나오면 차기 정부가 대미 협상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급하게 협상을 서두르고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미국에 퍼주기만 하는 협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는 또 "권한대행 체제의 역할은 오는 6월 3일까지 우리 국민의 힘을 모아 지켜낸 헌정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이게 권한대행 체제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국민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대미 협상을 함부로 손대는 것은 국익을 훼손시킬 수 있단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이번주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새 정부에 본격적인 협상을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 대행 체제는 충실한 예비 협의로 새 정부 본격 협상의 길을 깔고 국회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 관세 협상의 당장의 숙제는 윤석열 리스크에 이은 한덕수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다. 대선 출마, 자기 장사(를 위해) 한 대행이 뭐라고 하든 신중히 국익을 지켜 새 정부에 넘기는 것이 최상목·안덕근과 모든 실무 관계자들의 책임"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번 관세 전쟁은 국가 대항전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용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한 대행이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도 (대선 출마와 관련해) '노코멘트'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국회 통상특위 등을 빨리 설치하고 통상질서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중요한 결정일수록 국민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합법적 정부 수반이 결정해야 한다"며 "한 대행이 유념해야할 대미 협상 원칙은 투명성, 여야(구 여당과 야당의) 협력, 국민적 지지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한 대행과 협력할 용의·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번 한미 협상의 본질은 관세가 아니라 한미 산업 재편이다. 현상 유지가 임무인 단기 권한대행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경제위기 주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3년간 국정을 책임진 한 대행은 자중해야 한다. 협상만 시작하고 5년간 미래를 책임질 다음 정부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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