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시 재구속하라”…10만 서명 ‘지귀연 재판부’에 제출

군인권센터, 시민 탄원서 및 서명 제출 기자회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열린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촉구 시민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되는 21일,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는 10만명 서명이 재판부에 제출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재구속 촉구 시민 탄원서 및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모두의 안전과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재판부의 직권으로 즉시 재구속하라”며 “대한민국 국민 10만6754명의 이름으로 윤석열 재구속 촉구 탄원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긴급 서명을 시작했고, 사흘 만에 1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탄원서를 통해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은 지지자 선동 메시지를 내고, 관저 퇴거를 늦추며 내란동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호화 만찬 자리를 열고 대선 대응을 논의하는 등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윤석열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까닭은, 재판부의 ‘시간 단위 구속 기간 계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시 내란 청산이 더 길어질 것이라며 재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뿐 아니라 한덕수가 이어받은 내란 정부와 군 일각에 남아있는 내란죄 피의자들, 내란죄 피의자 박현수(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이끄는 경찰에게 끝없이 위험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재판부의 전례 없는 구속 기간 계산법은 차치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 자체는 이미 오래전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