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 22일 첫 심의 시작

22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
조기대선 전 ‘새 정부’ 첫 최저임금에 관심 ↑
올해도 경영계 ‘차등적용’ vs 노동계 ‘확대적용’ 전망
노동계, 22일 회의 전 기자회견 통해 최저임금 인상폭 언급

지난해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가 본격 시작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은 3월 31일 심의요청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90일 이내에 의결된 경우는 단 9번에 불과하다.

올해 심의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결정된다는 점에서 특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 문 정부 출범 직후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은 16.4%로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바 있다.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한창인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을 시작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도 대신 업종별, 기업 규모별 등으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내외국인별·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지난 12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저임금 액수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 역시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선거 국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질문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임위에선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차등적용 여부가 다시금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노동계는 배달기사나 택배기사 등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근로자’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확대적용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에도 ‘차등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1988년 이후 적용한 사례는 없다.

현재까지 노사 모두 2026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관행에 비춰볼 때 노동계는 지난해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던 시간당 1만2600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22일 1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3중고(내수·환율·무역)’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률 현실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