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확대로 韓 관세 수입 비중 0.6% 불과…'관세전쟁' 美 2% 육박

기재부, 예정처 '2025 대한민국 조세'

4월9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할당관세 운용 등으로 총조세 대비 관세 수입 비중이 0.6%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관세 부과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관세 수입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수입액은 7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7조3000억원보다 4.3%(3000억원) 줄었다.

관세 수입 감소는 전체 수입액이 2023년 6430억달러에서 지난해 6320억달러로 1.7% 감소한 영향 등이다. 또 FTA 확대와 적극적인 할당관세 운용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징수액 규모는 2015∼2021년 7조∼9조원 사이였다가 2022년 10조3000억원으로 늘었으나 2023년 7조3000억원, 지난해 7조원 등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관세 징수액을 수입금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도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효 관세율은 2012년 1.7%였으나 이후 감소해 지난해 0.8%까지 낮아졌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맺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 협정을 맺었다.

한국의 관세 수입 비중은 2023년 기준 0.6% 수준이다. 독일(0.6%), 영국·캐나다(0.7%) 등 주요 7개국(G7)과 비슷하다. 총조세 대비 관세 비중도 2014년 1.1%에서 2023년 0.6%로 10년간 절반가량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관세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미국의 2023년 기준 총조세 대비 관세 수입 비중은 1.6%로 G7에서 가장 높다. 2014년 1.1%였던 미국의 관세 비중은 '트럼프 1기' 출범 이후 2019년 1.9%까지 커졌다. 이후에도 1.7∼1.8%대를 유지했다.

올해 시작된 '트럼프 2기' 역시 무역수지 개선과 보호무역주의를 견지하며 앞으로도 미국의 관세 수입 비중은 늘어날 전망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