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코스피 5000시대 열 것”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공개
대주주 미공개 정보 활용도 엄단
‘더 세진’ 상법 개정 재추진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6·3대선을 앞두고 “한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상법 개정에도 다시 나서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적극적 시장 참여자’를 자처하며 국장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이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그의 국장 활성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갉아먹는 일부 기업·시세조종 세력 등에 엄정 대처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투자 산업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해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더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다”며 “주가 조작,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고,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한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재의결에 나섰으나 17일 본회의에서 끝내 폐기됐다. 이 후보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서 본회의에 올랐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 도입 등을 담았으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한층 반발이 거세 일단 보류해뒀는데, 이 후보가 ‘더 세진 상법’을 들고 나온 셈이다.

그는 대기업을 겨냥한 시장 정상화 대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며 향후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