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퇴행한 R&D 예산 대폭 확대" [대선 20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오후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의 퇴행을 언급하며, 이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됐던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오늘(21일) 과학기술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부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올해 총 정부 지출 기준 R&D 예산은 4.4%에 불과하다"며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3년 윤 전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3조4천억 감소한 21조5천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예산 삭감에 과학계에서 비판이 일자, 윤 정부는 이듬해 예산안의 삭감된 부분을 원복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가 오늘 과학기술 부문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R&D 예산이 퇴행됐다'고 언급한 것은, 지난 윤석열 전 정부 때 있었던 'R&D 예산 삭감 사태'를 염두에 둔 부분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후보는 구체적인 예산 확대 목표치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며 "R&D 정책 수립과 기획, 평가에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도 강화하겠다"며 지방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거점 국립대학이 지역 과학기술원, 세계 유수 대학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지자체 스스로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자율 R&D'를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