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보통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했을 때, 날씨의 변화를 떠올리곤 합니다. 덥거나, 갑작스레 이상 한파가 찾아온다거나, 기상예측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거나… 그 영향을 느낄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다가온다고 여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북극곰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환경운동가만의 어젠다'로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과 달리,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는 단순히 “한국 역대 최고기온이 기록됐다”는, 기상기록의 경신 그 이상인 겁니다.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엔 기후변화에 따른 각 분야별 영향이 담겼습니다. 농업 분야의 경우, 한파나 호우, 병해충, 대설 등으로 농작물 86,000ha 이상, 가축 246만마리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고수온 현상으로 양식생물 총 6,758.5만마리가 폐사해 1,430억원 넘는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산림 분야의 경우, 대설이나 집중호우로 임산물의 피해가 발생하고, 175ha에 걸친 산사태로 2명의 인명피해 또한 기록됐습니다.
폭염이 늦가을까지 이어지면서 야외노동자 등 기후 취약계층의 피해는 더욱 심해졌는데, 온열질환자는 전년보다 31.4% 늘어난 3,704명이 발생했고, 이중 34명이 숨졌습니다. 또, 여름철 강수의 78.8%가 장마철에 집중되면서 관측 이래 최대의 집중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특정 기간에 집중된 많은 비로 도시침수와 하천제방의 월류나 유실, 지반침하 또한 늘어났습니다. 예년과 달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이 단 2개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태풍과 호우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고, 총 3,89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수로 인해 농작물뿐 아니라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또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열차 운행 또한 중단되기도 했죠.
역대 폭염일수 3위, 열대야일수 1위의 폭염에 전력수요 또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력 인프라에 대한 압박은 커졌습니다. '역대 가장 더운 해'였다고 추위나 폭설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11월, 서울에 하루새 28.6cm의 눈이 쏟아지며 역대 세 번째로 많은 하루 적설량이 기록되면서 기후 취약계층의 피해가 늘었습니다. 총 400명의 한랭질환자 가운데 12명이 숨졌고, 총 6,416건의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피해는 하나하나 모여 국가의 사회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영향과 피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정책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은행·보험사에 대한 하향식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갖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크게 4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앞으로의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속한 감축에 나서는 1.5℃ 대응, ② 2050년 탄소중립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온실가스를 80% 줄이고, 2060년 이후에야 탄소중립에 이르는 2℃ 대응, ③ 2050년 2℃ 수준의 소중립을 달성하긴 하지만, 2030년까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다 뒤늦게 급격한 감축에 나서는 지연 대응, 그리고 ④ 아무런 기후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무대응 시나리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별 기후 리스크를 평가했는데, 이 리스크는 크게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로 구분됐습니다.
물리적 리스크는 기온 상승, 강수의 변화, 해수면의 상승 등 장기간에 걸친 만성적 위험을 넘어, 그로 인한 자연재해와 같은 급성 위험 등을 포함합니다. 전환 리스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나 시장의 행동에 따른 영향으로, 탄소 배출권과 같은 국내 정책, EU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과 같은 해외 정책, RE100이나 기후 공시 등에 따른 글로벌 협력사의 감축 압박, 글로벌 금융기관의 투자 기준 재정립과 같은 시장의 변화 등을 의미합니다. 자사에 배터리나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선 반드시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 반대로 자사의 제품을 구매해 제품을 생산하려면 반드시 무탄소에너지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은 이미 실존하고 있고, 해외 개도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일 또한 실제 벌어졌거나 진행 중인 일이기도 하죠.
우선, 기후 리스크가 GDP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수록 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GDP는 2030년 기준 시나리오 대비 0.4% 증가하지만, 이후 2050년 –1.8%, 2080년 –12.3%, 2100년 –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대응의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당장 신속한 감축에 나서는 경우, 2030년 –1.8%, 2050년 –13.1%로 기준 시나리오 대비 GDP 감소폭이 커지지만 이후 2080년엔 –8.2%, 2100년엔 –10.2%로 4개의 시나리오 중 가장 낮은 감소폭을 보이게 됩니다. 초기에 새로운 변화와 전환을 위한 비용을 치르는 대신, 갈수록 성장의 여력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당장의 숙제는 미루다 뒤늦게 벼락치기에 나서는 지연 대응의 경우, 2050년 전후로 GDP 감소폭이 매우 커지면서 2100년엔 –19.3%로 무대응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물가의 변화 측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2050년까지 생산자물가엔 아무 변화가 없겠지만, 이후 2080년 기준 시나리오 대비 0.4%, 2100년엔 1.8%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반면, 1.5℃ 대응 시나리오 상에선 2050년 최대 6.6%까지 물가가 상승하게 되지만 이후엔 친환경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연 대응 시나리오 상에선 뒤늦은 급격한 대응 탓에 2050년 생산자물가가 무려 7.9%나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고요. 그나마 이러나저러나 '7개'라는 결과는 같은 조삼모사만도 못 한 상황으로,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는 속담의 실사화와도 같은 결과입니다. 다만, 대응의 속도와 강도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비례하는 GDP와 다르게, 물가는 상대적으로 감축의 속도가 조절된 2℃ 대응 시나리오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상승폭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러한 영향이 나타날까. 기후 리스크에 따른 부가가치 생산의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변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부가가치 생산의 변화를 업종에 따라 나눠서 분석했습니다. 현재 탄소집약도가 매우 높아 감축 노력 자체가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유, 화학, 시멘트, 철강, 발전 등은 전환 리스크에 취약한 산업으로, 외부 환경에 노출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농업, 식료품, 건설, 부동산, 요식업 등은 물리적 리스크에 취약한 산업으로 구분됐습니다.
우선, 전환 리스크 취약 산업의 부가가치는 기후변화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30년 0.1%, 2050년 –3.4%, 2080년 –17.3%, 2100년 –27.8%로 점차 감소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소세, 배출권, 탄소국경조정 등 이들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 행위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용을 물리지 않는 만큼, 초기엔 그 영향이 크지 않으나 결국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반면, 사회적, 국가적,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감축에 나서는 경우, 이들 탄소집약적 산업은 온실가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나서야 하는 만큼, 초기 부가가치 생산에 있어 큰 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50년 기준, 1.5℃ 대응 시엔 62.9%, 지연 대응 시엔 무려 74.7%까지도 감소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용을 치르고, 그 비용 지불을 줄이기 위한 노력(친환경 기술발전)을 기울임에 따라, 그 감소폭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리적 리스크에 취약한 산업의 경우,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이 시간이 흐를수록 급증함에 따라 부가가치 감소폭 또한 급격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년까지야 0.9%로 부가가치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지만, 2050년 –1.8%, 2080년 –18.5%, 2100년엔 –33.4%로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반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는 경우, 이들 업종의 부가가치 생산 감소폭은 2100년에도 –13.2%로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응 수준에 따라, 농업, 건설, 식료품 등이 겪을 피해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는 결국, GDP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은은 감축경로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변화를 예측한 결과, 미래 후반기(2081~2100년) 경제 성장률은 기준 시나리오 대비 1.5℃ 대응 시 –0.11%p. 감소에 그치는 반면, 2℃ 대응 시 –0.27%p., 지연 대응 시 –0.41%p., 무대응 시 –0.52%p로 악영향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이나 물가, GDP 등의 지표가 심리적으로 '먼 지표'처럼 느껴진다면, 각 업종의 디폴트(부도) 위험이나 주가 변화와 같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표'로도 기후 리스크의 영향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리스크 취약 업종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의 강도가 커짐에 따라 부도율이 2050년 최대 11.9%p.(1.5℃ 대응 시나리오)~13.7%p.(지연 대응 시나리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 초기, 탄소가격 등의 영향으로 디폴트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다만, 가까운 미래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이후 부도율의 증가폭은 크게 감소하게 되고요. 반면, 아무런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경우, 가까운 미래엔 부도율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도율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리적 리스크에 취약한 업종들의 경우,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한 차례 부도율이 커지긴 하지만, 그 최대 증가폭은 2050년 4.8%p.(1.5℃ 대응 시나리오)~6.5%p.(2℃ 대응 시나리오)로 전환 리스크 취약 업종의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이는 전환 리스크 취약 업종의 영향이 전이된 결과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신속하고도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당장 2050년대 기후변화 그 자체에 따른 영향은 줄어들 수 있지만, 탄소가격 상승으로 시멘트나 철강업이 받게 되는 비용 상승 충격이 건설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친환경 기술이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이후 부도율의 상승폭은 줄어들게 되고요.
농업, 건설, 식료품 등 실질적인 극한 기상현상에 직접 노출되거나 영향을 받는 업의 특성상, 무대응 시 부도율은 국내 고온 및 강수 피해를 넘어 글로벌 식량 공급 충격이 본격화하는 2080년 이후부터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2100년, 이들 업종의 부도율 증가폭은 기후변화 대응 정도에 따라 1.9%p.(1.5℃ 대응)~8.3%p.(무대응) 순서로 커집니다.
기후 리스크에 따른 업종별 영향은 부도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2050년까진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환 리스크에 취약한 업종의 주가는 2100년 기준 시나리오 대비 최소 22.5%(2℃ 대응)~최대 28.8%(무대응)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 시멘트 등 전통의 다배출 업종이라 하더라도, 미래에 주가 하락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일인 겁니다. 그때 그때의 기상조건이나 자연재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물리적 리스크 취약 업종의 경우, 대응과 무대응의 차이는 더욱 컸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1.5℃ 대응에 나서는 경우, 2100년 이들 업종의 주가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11.6% 하락하는 데에 그치지만,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엔 무려 33.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한은은 〈은행·보험사에 대한 하향식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 지금까지의 전망 결과를 종합해 금융 시장이 겪게 될 영향도 산출했습니다. 테스트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해 분석했는데, 대출의 비중이 높아 신용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보험사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높아 시장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들 기관의 업종별 익스포저도 분석했는데, '전환 리스크'에 취약한 제조업 익스포저의 경우, 손해보험(21.8%), 은행(22.6%), 생명보험(3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리적 리스크'에 취약한 업종에 대한 익스포저는 생명보험(14.2%), 은행(22.8%), 손해보험(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손실에 있어 기관별 주요 리스크도 달랐습니다. 은행의 경우, 신용위험에 따른 리스크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생명보험은 시장위험에 따른 리스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엔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비슷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2100년까지 기후금융 리스크에 따른 누적 손실은 대응 정도에 따라 최소 26.9조원(1.5℃ 대응)에서 최대 45.7조원(무대응)에 이를 걸로 평가됐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정도에 따라 1.6조원에서 3.3조원으로 차이는 배 가량이 되고, 생명보험은 5.4조원에서 13.7조원으로 그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의 경우, 보유한 자산의 유형이나 업종별 익스포저의 영향으로 2℃ 대응 시 16.8조원으로 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 대응 시엔 19.8조원, 지연 대응 시 25.9조원, 무대응 시 28.7조원으로 그 규모는 더욱 커지고요. 이는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과 같은 금융 전반의 건전성과도 직결됩니다. 때문에 한국은행은 ① 리스크 관리지침을 개선하고, ② 예상 외 손실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한편, ③ 녹색·적응 투자 활성화하는 노력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 그 자체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노력은 모두 우리 사회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극곰의 문제만도, 한 철 겪고 지나가는 '다른 동네'의 산불이나 홍수로 치부할 일이 아닌 것이죠. GDP부터 업종별 주가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기후 리스크 전망을 살펴본 결과,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① 즉각적인 감축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② 다배출 업종에 대한 규제와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배출 업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있어서도,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개별 기업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분야의 탈탄소'의 근원적 방법인 에너지전환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하고요.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는 식으로 접근할 경우, 그 노력과 실질적인 변화는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임원도, 정부를 이끄는 고위 공직자들도 2030~2050년 이후의 일보다 '당장의 성과'에 의해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감축 노력으로 단기 성과가 악화한다면 나쁜 평가를 받고서 자리를 떠나는 것이 명약관화한데, '차차기' 임원이나 장·차관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려 하는 이가 몇이나 될까요. 단기적인 손실을 감내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과 더불어 전환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까지 함께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