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은 총재 트럼프 비판 “연준, 정치적으로 독립 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압박 비판

오스튼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20일 방송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강조했다./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해임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연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악영향을 준다는 취지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20일 미 CBS 방송에서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통화정책의 독립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의견을 갖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스스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의문시되는 환경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연준은 신뢰성을 잃게 된다”고 했다. 굴스비 총재는 12명의 연은 총재 중 한명이며, 올해 금리 투표권을 갖는다.

트럼프는 17일 기준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파월 의장 해임을 시사해 논란이 됐다. 트럼프는 “(파월이) 이미 오래전에 금리를 내려야 했고 그의 해임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연방준비제도법은 연준 의장의 임기를 4년(연임 가능)으로 못 박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실제 해임을 시도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트럼프의 발언 자체가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상원의원(미네소타)은 이날 CNN에 나와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클로버샤는 “관련 법에는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는 직무 태만이나 범죄 행위 를 의미하는데 파월에게서는 그런 걸 찾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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