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넷째 낳으면 집값 탕감…민주당이 베낀 저출산해법 원조는 나"[만났습니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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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은 복지가 아닌 투자입니다. 국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출산율이 오릅니다. 민주당의 1호 공약도 결국은 나경원표 저출산 정책을 베낀 것 아닙니까."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안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두고 "야당이 진정성도, 고민도 없이 베끼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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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저출산 공약, 영혼없이 베낀 것" 비판
"해외 나간 AI기술인재 되돌리는 파격 정책 필요"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저출산 대응은 복지가 아닌 투자입니다. 국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출산율이 오릅니다. 민주당의 1호 공약도 결국은 나경원표 저출산 정책을 베낀 것 아닙니까.”
나 후보가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한국형 헝가리 모델’은 신혼부부에게 2억원 규모의 주택자금을 연 1% 초저금리로 대출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감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그는 “첫째 자녀 출산 시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둘째는 원금의 3분의 1, 셋째는 3분의 2, 넷째부터는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나 후보는 이 정책이 단순한 출산 장려책을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국가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며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 수입으로 메우는 방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문화 보존을 위해 자국민의 출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과거 저출산고령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해당 분야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온 바 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수능 100% 전형을 연 2회 실시하고, 응시자에게는 두 점수 중 높은 점수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하면 입시의 공정성이 살아난다”고 밝혔다. 또 “교육 바우처를 도입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 도입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런’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한 ‘전국팔도런’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교육 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1·4·5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1%포인트 상승,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 5대 경제 강국(G5) 진입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미래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펀드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우주기술 등 국가 핵심 산업에 과감히 투자해 “성장의 엔진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해외로 빠져나간 기술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AI코리아 리더스 컴백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중국의 ‘천인계획’처럼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세계 수준의 AI 인재들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영 (kor_e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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