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돈맥경화’… 도 2000억원 지방채 발행 검토

강원 지방·교육재정 비상
올해 첫 추경예산 확정여부 관심
보통교부세↓ 세수펑크↑ ‘악화’
지방교육교부금 폐기 발등의 불

강원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어 최종 확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의 세수 펑크에 따른 보통교부세 삭감과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강원 현안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강원도는 오는 28일까지 도의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출하는 가운데 약 2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이 최종 결정되면, 이는 2022년 7월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첫 지방채 발행이다.

그동안 김진태 도지사는 취임 이후 2년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며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 1500억원의 부채를 상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경기 둔화 여파로 국세가 정부 예산보다 덜 걷혀 보통교부세가 급감하면서 지방채 발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등 최근 2년간 90조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도 급감했다. 강원도(본청)는 2022년 1조4172억7500만원을 받았으나 2023년 1조1292억800만원, 2024년 1조79억6500만원으로 하락했다.

올해 보통교부세는 1조766억9400만원으로 산정됐으나, 국내 정치 불안과 내수 부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 등으로 삭감될 여지가 있다.

김길수(영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강원도의 재정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은 한 푼도 허투루 쓰일 수 없다”며 “재정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꼼꼼하고 전략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되는 만큼,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했다.

교육재정도 비상이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절반가량을 중앙정부가 계속 부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됐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를, 지자체가 5%를 부담해 왔다.

강원도교육청도 국고로 175억원을, 지자체에서 42억원 등 모두 217억원을 지원받았으나 당장 217억원에 대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고 175억원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선 보통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자체가 지급해 오던 42억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아예 사라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 큰 문제는 857억원 규모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의 일몰 기한이 1~2년 내로 임박해 도내 교육재정 운용에도 비상이 걸렸다. 오세현·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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