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기관총 낙하 사고, 군 기강 다잡아야 주권·영토 지킨다

한미 공군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인 ‘쌍매훈련’에 참가한 공군 8전투비행단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1월 21일 원주기지에서 이륙하는 장면. 연합뉴스

[서울경제]

우리 공군 전투기가 민가를 오폭한 지 한 달여 만에 공중통제공격기가 기관총과 연료탱크 등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이 18일 오후 8시 22분쯤 야간 모의사격 훈련을 하던 중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기총 포드 2개와 빈 외장 연료탱크 2개를 실수로 떨어뜨렸다. 일종의 케이스인 기총 포드 2개에는 기관총 2정과 실탄 총 500발이 실려 있었다. 지난달 6일 민간인 등 수십 명을 다치게 한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공군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철저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인데 또다시 사고를 낸 것이다. 이로 인해 필수 전력을 제외한 공군 항공기 비행이 22일 오전까지 중지돼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이번에 낙하물이 산악 지역이 아니라 자칫 주택가나 시설물에 떨어졌다면 적지 않은 인명 사상으로 이어질 뻔했다. 지난번에는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더니 이번에는 조종사가 비상시에 기체 부착물을 한꺼번에 떨어뜨리는 조작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한다. 전투기 사고 당시 늑장 보고, 소방·경찰에 상황 미전파 등 총체적 부실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고서도 달라진 게 없다. 군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문책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정 리더십 교체기에 일반 공무원뿐 아니라 군의 기강이 더 해이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 그래도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초대형 산불, 연쇄 땅꺼짐 등 사고와 재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어장’이라며 2개의 이동식 구조물을 배치한 데 이어 석유 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까지 설치하며 해상 지배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핵·미사일 고도화를 서두르고 있다. 북한과 한반도 주변국 등의 위협에 대응해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려면 도발에 대해 즉각 대응해 응징할 수 있도록 압도적 군사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주 국방력을 키우고 흐트러진 군 기강을 다잡으면서 실전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