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해양 주권 위협하는 中, 정부는 당당히 맞서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이미 알려진 대형 이동식 구조물 2기 외에 석유시추선 모양의 고정 구조물 1기까지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PMZ는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을 의미한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이곳에선 두 나라가 수산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이 세운 고정 구조물은 강철 재질로 가로 100m, 세로 80m 크기에 헬기 이착륙장까지 갖추고 있다니 그 의도가 뭔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중국의 PMZ 지배력 강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그간 중국은 이동식 구조물 2기에 대해 “물고기 등 양식을 위한 시설”이란 취지로 설명해왔다. 고정 구조물 역시 “양식 시설을 관리할 플랫폼”이란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해당 고정 구조물이 시추선 등 다른 용도에 쓰일 수도 있다는 전제 아래 조사선을 보내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자국 군함의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서해 공정’의 일환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한 뒤 이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해 지금도 베트남·필리핀 등과 갈등을 빚고 있지 않은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서해 구조물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중국 측으로부터 시정 약속을 받아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이달 중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가 열릴 예정이라니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당당히 맞서 국익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선포한 전방위적 관세·무역 전쟁의 여파로 중국 경제의 위기가 고조되는 만큼 우리 측에서 먼저 한·중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엊그제 자국의 독도 영유권 등 부당한 주장이 포함된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것도 좌시해선 안 될 일이다. 최첨단 영상 기술을 활용해 일본인들이 직접 독도를 방문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체험 시설까지 구축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러고도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추진이 가능하겠는가. 외교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정부는 일본과의 교섭에서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라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