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X·철도 지하화 등 충청 공약 띄우는 대권주자들… 실현 가능성과 과제는

CTX, 올 연말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후 가부 결정… 민자사업 리스크 우려도
철도 지하화, 천문학적 사업비 부담… 대전시, 지하화 보류에 상부 개발만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노선(최초제안서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대권 주자들이 중원 표심을 겨냥해 충청권 공약을 띄우면서 각 현안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철도 지하화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대선 공약화돼 추진동력을 일부 확보하면서다. 그럼에도 남은 행정절차와 천문학적 사업비 등 과제가 적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한계로 꼽힌다.

우선 이재명·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CTX 조기 착공'을 충청권 공약으로 각각 내세운 상태다. 재정·권한 등 지자체 여력으로 쉽지 않은 초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토대로 충청권 공략에 나선 셈이다.

CTX는 최대 시속 180㎞의 급행열차를 투입해 대전-세종-충북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대전정부청사역에서 종점인 청주공항역까지 65㎞를 잇는 노선으로, 2028년 착공해 2034년 개통 목표다. 전체 사업비는 5조 원 수준이다.

개통 시 30분 생활·경제권이 형성돼 충청권 메가시티 조기 안착이라는 기대가 높지만, 사업성 등을 두고 우려도 뒤따른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데다 민자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 의뢰로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올 연말로 예상된다. 적격성조사를 통과해야 기존 구상대로 민자사업으로 확정되겠지만, 통과된다 해도 사업자 선정이라는 최대 과제를 거쳐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CTX와 함께 공약한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도 수조 원 규모의 사업비로 기대보단 우려가 앞서고 있다. 철도 지하화를 준비하던 대전시 또한 막대한 사업비가 추산되자 지하화 계획은 잠시 보류, 상부 개발 계획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당초 시는 기존 경부선 18.5㎞와 호남선 14.5㎞, 대전선 3.5㎞ 등 총 36.5㎞를 지하화할 방침이었지만, 당시 사업비가 6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시는 국토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지하화 계획은 제외한 채 조차장·대전역 상부 개발 계획만 담아 신청, 지난 2월 선정된 상태다.

국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다 해도 국비 지원 없이 기존 부지를 개발해 나온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지방의 낮은 경제성과 높은 사업비로는 전체 노선 지하화는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심 생활권 단절과 소음·분진 등 시민 피해로 철도 지하화 필요성은 지속 제기되지만, 정부 재정 지원 없이는 실질적으로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관련 법 개정 등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CTX의 경우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해야 노선 등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통과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와 제3자 제안 공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철도 지하화는 단계적 추진을 구상하고 있지만 사업비 등을 이유로 아직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