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새정부 출범해도 인상된 응급 수가 정책 지속해야"

김잔디 2025. 4.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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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가 새 정부 구성 이후에도 현장을 지키는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달라고 요구했다.

학회는 20일 성명에서 "새 정부 구성 과정에서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한시적 지원마저 끊어질까 우려된다"며 "필수 응급의료에서 효과가 검증되고 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한시적 수가 정책은 반드시 상시화·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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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지연 안내문 놓인 응급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가 새 정부 구성 이후에도 현장을 지키는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달라고 요구했다.

학회는 20일 성명에서 "새 정부 구성 과정에서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한시적 지원마저 끊어질까 우려된다"며 "필수 응급의료에서 효과가 검증되고 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한시적 수가 정책은 반드시 상시화·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면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 응급의료 분야 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

학회는 "응급진료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과 야간·공휴 가산, 인상분의 50% 이상을 진료 전문의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 응급의료인력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성, 응급의료 인프라 확대와 같은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응급의료 분야의 형사 처벌 면제, 민사 손해 배상 최고액 제한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가 마음 놓고 응급의료에 혼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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