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관광객에 도움” “안보상 절대 안돼”…한국 정밀지도 요구하는 구글맵, 이번엔? [뉴스 쉽게보기]

구글맵 아이콘. [연합뉴스]

평소에 길을 찾을 때 어떤 앱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국내 사용자라면, 아마도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많이들 쓰실 것 같아요. 구글 지도(Google Maps)를 즐겨 찾는 분은 조금 적을 거예요. 한국에선 여전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토종기업들의 지도 앱이 높은 점유율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유독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서비스는 네이버나 카카오에 비해 편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실제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일까요? 구글이 올해 2월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가져가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지난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요청이에요.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뭐야?

구글이 해외에 있는 데이터센터로 가져가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이터는 ‘1대 5000 축척 지도’예요. 1대 5000 지도는 실제 50미터를 지도에 1cm로 표현하는 지도인데, 골목길까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현재 구글이 한국에서 구글 지도에 쓰고 있는 데이터는 ‘1대 2만 5000 축척 지도’여서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낮아요.

구글은 ‘길 찾기’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더 자세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구글 지도는 압도적인 세계 1위 서비스이지만, 한국에서는 유독 사용이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고정밀 데이터를 해외로 가져가 서비스를 개선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구글의 주장이에요.

왜 못 가져가게 하는 거야?

2007년부터 시작된 구글의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을 정부가 거절한 건 안보상 위험 때문이에요. 1대 5000 지도는 데이터가 도시 계획이나 자율주행에 사용될 정도로 자세하거든요. 게다가 구글은 자체 인공위성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만든 지도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두 데이터를 결합하면, 우리나라 주요 안보 시설을 아주 정밀하게 파악할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어요.

구글의 꾸준한 요청에 따라 2014년엔 ‘1대 2만 5000 지도’의 해외 반출이 허용됐지만, 1대 5000 지도는 해외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정부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 정부가 구글에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구글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서 해외로 데이터를 가져가지 않고 활용하거나, 군사 시설 등 보안 시설을 가림(블러) 처리해서 해외로 가져가 쓰는 방식이었어요. 정부는 보안 위협을 줄이기 위해 ‘가림 처리’는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구글은 이를 거절해 왔어요.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마련하는 방식도 구글은 택하지 않았어요. 구글은 아시아 국가 중 일본·대만·싱가포르에 데이터센터를 보유 중이고, 태국과 말레이시아에도 시설을 짓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데이터센터 설립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요.

더 적극적으로 나선 구글

<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주장해 왔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는 데다, 중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일부 국가도 비슷한 규제를 하는 만큼 과도한 규제라고 쉽게 단정하긴 힘들어요.

이번에 구글은 예전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로 지도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어요. 기존엔 거절해 왔던 ‘보안 시설의 블러 처리’ 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도 밝혔어요. 해외로 지도 데이터를 반출한 뒤에 보안 관련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정하고 핫라인(hot line·비상용 일대일 직통 전화)도 만들겠다고 제안했어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가져가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구글 지도를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겠다는 게 구글의 표면적 목표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구글의 진짜 목적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첨단 기술 관련 사업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성장 가능성이 큰 미래 산업을 노리기 위해 고정밀 데이터를 더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국내 IT 업계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산업 생태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해요. 아직은 네이버·카카오·티맵 등 국내 기업이 지도 데이터 기반 사업에서 높은 점유율을 지키고 있지만, 구글이 제한 없이 데이터를 보유한 뒤 관련 산업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 앱과 연계된 여가·관광 플랫폼,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기술 등 미래 산업까지 몽땅 구글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한다고 해요.

구글 자회사 웨이모가 운행하는 자율주행 택시의 모습. <사진=웨이모>

이 때문에 국내 IT 업계는 구글의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구글이 근거로 든 ’지도 서비스 개선‘이나 ’길 안내 서비스‘는 1대 5000 축척 지도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글과 달리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는 1대 2만 5000 지도만으로도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또한 구글의 주장에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어요.

구글이 유튜브나 검색 엔진으로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며, 정작 세금은 별로 내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언급돼요.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의 대부분을 해외법인에서 올린 것으로 처리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온라인 광고 매출을 올려도,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싱가포르 법인)의 매출로 잡히는 식이에요.

디지털 사업이라 매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벌어들인 돈에 비해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턱없이 적었어요. 이런 방식이 편법적이라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어요. “벌어들인 만큼의 세금도 정당하게 내지 않는 외국 기업에 우리 세금으로 만든 데이터를 그냥 가져다주는 건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올 만하죠.

고정밀 지도, 이번엔 제공될까?

국내 IT 업계가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 관광업계 쪽에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편의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면도 자주 언급돼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도는 2~4개 언어만을 지원하고 한국에서만 쓰이는데, 구글 지도는 79개 언어로 세계 곳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난 2007년부터 거절해 온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지만, 이번엔 정말 허용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와요. 관광산업에 도움을 줄 거라는 의견이 있는 데다, 최근 미국 정부도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한국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요. 미국 정부가 구글 편을 들어준 거예요.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 규제의 완화가 고려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 정부의 여러 부처가 모여 구글의 요청을 심사하는 ’측량성과 지도 반출 협의체‘는 이번 달부터 시작됐어요. 5월 중순쯤 1차 결론을 내고, 최종 결론은 8월쯤 정해질 것으로 보인대요. 과연 정부는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낼까요? 구글은 대한민국의 고정밀 지도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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