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하겠다"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이외에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교통시설 개선,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통합교육 환경 구성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시설을 두고선 “우리 국민의 약 30%, 1500만명이 교통약자”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확립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장애인의 일상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짚으며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동등한 권리자로 우리 모두의 시선과 인식을 드높일 시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변세현 기자 3h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