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용적률 건폐율도 완화”

[MBC 자료사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경선 후보는 오늘(20일) 자신의 SNS에 ‘한동훈의 비전,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증대’라는 글을 올려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증대를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대표적인 이념규제라고 지적한 뒤 “땅이 한정된 대도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원활한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과감하게 폐지해 재건축이 빨라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경선 후보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의 1종, 2종, 3종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마련된 것이다”면서 “그때 만든 틀이 4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다. 이제 현실에 맞게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분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일반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경선 후보는 “집값 안정은 '29번의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에서 나온다”며 “재건축재개발의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집값이 안정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끝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