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초환 폐지 등 규제 완화로 재개발 활성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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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가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놨다.
한 후보는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한동훈의 비전② '라는 글을 통해 "원활한 재건축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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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가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놨다.
한 후보는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한동훈의 비전② '라는 글을 통해 "원활한 재건축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재초환을 '대표적 이념규제'라고 규정한 한 대표는 "곳곳에서 재초환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땅이 한정된 대도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원활한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과감하게 재초환을 폐지해 재건축이 빨라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 완화를 공약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1·2·3종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200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서울 집값이 높지 않아 공급 증대가 절실하지 않았고 당시 건설 경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이어 "그때 만든 틀이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라며 "이제 현실에 맞게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을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분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일반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후보는 앞서 청년 주택구매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와 취득세 적용을 폐지하겠다는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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