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갚아야 할 ‘나랏빚’ 900조원 육박…적자성채무 증가율 두자릿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 11.8% ↑
전채 채무 대비 비중 70% 근접
‘2차 추경’시 재정 부담 가중

▲ 일러스트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있던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10%대가 됐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근접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6조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채무는 모두 적자성 채무로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채무을 일컫는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국민주택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적자성 채무는 885조4000억원으로 792조3000억원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1년 새 11.8%가 증가했다.

적자성 채무는 지난 2015년 330조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급등했다.

이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누적된 세수 결손에 추경까지 더해져 올해 다시 10%대로 돌아갔다.

전체 국가채무(1279조4000억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작년(66.3%)보다 늘어난다. 올해 전체 나랏빚 중 70%가량이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몫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올해 추경이 이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작아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1분기 역성장 경고등까지 켜진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추경 편성 역시 적자국채 발행을 주 재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고스란히 적자성 채무로 편입, 재정에 직접 부담이 된다.

만약 2차 추경 규모가 34조원보다 크다면 전체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올해 바로 70%를 넘게 된다.

2차 추경이 42조3000억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는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3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브리핑에서 “세수 측면에서 불확실성, 하방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세수 결손 가능성을 밝혔다.

재정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마저 줄어든다면 재정 건전성은 빠른 속도로 악화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