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비상' 적자성 채무 900조 원 육박…증가율 10%대 회귀

▲ 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성 채무 증가율도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70%에 근접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6조 원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나는 채무는 모두 적자성 채무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상환을 위한 별도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입니다.

외환보유액 등으로 상환이 가능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같은 금융성 채무와는 다릅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적자성 채무는 885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난해 792조 3천억 원보다 11.8% 증가한 규모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 원을 넘은 이후 꾸준히 늘었고,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정 건전성 기조에 따라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왔지만, 세수 결손과 추경 영향으로 올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전체 국가채무는 1천279조 4천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 비중은 69.2%로, 지난해보다 3%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나랏빚 10원 중 7원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1분기 경제성장률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추가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선 다음 추경도 적자국채 발행이 주 재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모두 적자성 채무로 잡혀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이 됩니다.

만약 2차 추경 규모가 34조 원을 넘게 되면, 전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은 70%를 바로 넘어섭니다.

또 42조 3천억 원을 초과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브리핑에서 "세수 측면에서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출은 늘고, 세입은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재정 건전성은 빠르게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