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공짜에 버스까지?…김문수 “오전 9시~오후 5시 버스도 무료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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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65세 이상 고령층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버스를 더 선호하는 고령층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청장년의 출퇴근으로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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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규 공공주택의 25%는 기초 의료와 돌봄, 식사 서비스를 위한 고령층 편의시설을 의무로 설치한 후 육아가구와 노인 가구에 특별공급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평생을 가족과 나라 경제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공약”이라며 “교통과 주거뿐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교통수단 사용 방식을 단순화해 교통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등록증 한장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등 ‘장애인 디지털 통합 교통패스’ 추진도 공약했다.
이러한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노인 무임승차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만 해도 제도 도입 시 4%에 불과했던 만 65세 이상 노인이 지난해 기준 19.2%로 늘어나는 등 고령화 시대에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 1980년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시작됐다. 다음 해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췄고, 1984년 전 전 대통령 지시로 ‘전액 면제’로 변경됐다. 당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 혜택도 줬다가 1990년 폐지했다.
이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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