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전시법 동원' 트럼프에 이민자 추방 일시 중단 명령

"추가 명령 전까지 AEA 따른 추방 멈춰야"
인권단체 등 "다수 갱단과 무관, 반박 기회 없어"
트럼프 행정부는 철회 촉구…"시기상조"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근거로 베네수엘라인을 강제 추방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이를 잠정 중단시켰다.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반(反)트럼프’ 시위 참가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착오로 엘살바도르로 잘못 추장된 메릴랜드주 합법 체류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사진이 부착된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대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AEA에 따라 구금된 이들의 미국 추방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 데 아라과’(TdA)를 추방한다는 명목으로 227년 전 제정돼 세 차례밖에 쓰이지 않은 ‘전시 권한’ 카드인 AEA 권한을 발동했다. TdA는 미 국무부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함께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한 갱단 8곳 중 하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5일 200명이 넘는 베네수엘라인들을 해당 갱단의 조직원으로 규정해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후에도 AEA로 구금된 다른 베네수엘라인들의 추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이들을 내쫓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이들 중에선 합법 체류자인 메릴랜드주 주민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구금된 이들 다수는 자신들은 갱단과 무관하며 이들 조직원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반박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CLU의 리 젤런트 수석 변호사는 “구금된 이들은 법정에 설 기회도 없이 끔찍한 외국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우리는 대법원이 행정부의 무리한 추방을 일단 저지한 데 대해 안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오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대법원에 이 같은 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하급 법원이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사실들을 아직 판단하지 않은 만큼 시기상조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에 대해 여전히 강경하나 대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윤지 (jay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