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정부가.." 영끌에 양극화까지, 가계빚 악순환 끊을까

[MT리포트]지분형 모기지가 온다④

[편집자주] 정부가 '내집 마련'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대출을 받는 대신 공공이 지분투자를 해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빚을 이대로 놔둘 수 없어서다. 지분투자만큼 주택 구입비용이 대폭 줄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과거에 유사한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 이번엔 성공할수 있을까. 의미와 과제를 짚어본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 1월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지분형 모기지 정책에는 정부의 많은 고민이 담겼다. 우선은 가계부채 문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신용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2000조원에 달한다. 2014년부터 매년 100조원씩 증가해 10년 만에 2배가 됐다. 규모와 속도 면에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지분형 모기지 도입 취지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한국은행 컨퍼런스에서 "그동안 집을 살 수 있도록 무주택자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주로 금융이 활용됐다. 이자를 깎아주는 방식의 지원인데, 과연 이 방식이 가계부채 관리하고 전체 거시 건전성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냐에 대해 고민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대출 등 정책성 대출을 활용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자금을 지원해 왔다. 최근엔 은행의 자체 주담대보다 정책성 대출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정책성 대출 금리가 은행 주담대보다 훨씬 낮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받지 않아서다.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정부가 집값을 끌어 올리는 유동성(대출) 공급 주체자가 된 딜레마 상황에 몰린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33%) 올랐던 지난 2019년~2021년 가계대출 잔액도 17% 급증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집값이 올랐던 시점에는 은행 주담대와 함께 정부 정책성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그 결과 은행은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낸 반면 가계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 커졌다.

송민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존 제도하에서는 이익과 손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가고 금융회사는 확실한 담보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출 심사를 할 유인은 적다"며 "금융시스템 전반적으로 레버리지가 높아지고 잠재적인 리스크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대출 방식이 아닌 공공의 지분투자를 통해 가계빚을 더이상 늘리지 않는 '정책의 대전환'을 고민한 이유다. 특히 지분형 모기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일정 수준의 자산증식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초기 주택구입 진입 장벽을 낮춰 전세보증금 정도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집값 상승기에는 자산 증식의 기회도 주어진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그동안에는 내 집 마련 의향있는 사람이 은행만 가야했고, 고금리로만 대출을 받았어야 하는데,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해졌다는 측면에서 지분형 모기지 정책이 긍정적"이라며 "다양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