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이웃집 철거 소음 항의하다 잠금장치 부순' 5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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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소음 문제로 이웃집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8월 대구 남구에서 이웃집에 철거 작업으로 소음이 나자 흉기를 들고 가 항의하다 문을 잠그자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80여만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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