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득 변호사,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 해설 다룬 ‘공무원 징계법’ 출간

공무원 징계법/서영득/ 박영사/ 3만8000원

그동안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사기업체 등 각종 기관에서 수많은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법령의 정비 및 판례의 발전이 따라가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징계업무 담당자로서는 마땅히 참고할 만한 표준서가 없었고, 징계대상자는 자신의 불리한 사정을 제대로 변호할 자료가 없어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었다. 저자 서영득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오랜기간 벼려온 공무원 징계에 관한 체계적인 기본서라 할 수 있는 이 책을 펴내게 됐다. 

징계업무를 취급하는 실무자들이 업무상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뒀다. 책의 서술방법은 징계 절차의 흐름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징계위원회), 징계처분, 불복(소청 및 행정소송) 등의 순서다. 단락마다, 상황별로 부딪칠 수 있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바로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생동감을 부여해 보았다. 어쩌다 징계를 당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징계절차별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징계에 따른 위법·부당한 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다투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징계 관련한 판례의 사실관계를 비교적 자세히 소개한 점도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 경우를 따져보도록 했다.

서영득/ 박영사/ 3만8000원

책 제목을 ‘공무원 징계법’ 이라 명명했으나 이런 제명으로 된 법률은 없다.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의 해설’이 보다 정확할  수 있으나, 다양한 징계 관련 법령을 하나로 인식하도록 해 징계제도나 운영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같이 제목을 정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책 제목은 공무원 징계법으로 돼 있으나 공무원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체 등에서도 두루 활용될만한 책이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징계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맡게 되다 보니 자신이 취급한 징계 등 사건에서 향후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거론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책이 긴요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자 서영득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론 대표 변호사로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 박사 과정를 수료한 후 서울시 시민감시 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단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 심사위원 등을 맡고 있다.

박태해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