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트럼프, 협상 속도 내는 미국… 한국 대응은?

관세 불확실성 해결하라는 요구 커지는 미국
“두 달 뒤 정부 바뀌는 우리나라…
협상 연속성·유효성, 국회 동의로 지켜야”

중국과 서로 천문학적인 관세율을 부과하며 무역전쟁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중국과 대화 중”이라며 “3∼4주 안에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일본과 관세 협상에 갑자기 등장해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과 관세협상이 여러 분야를 아우른 정부간 협상 양상으로 흘러가는 만큼, 대통령 궐위 상태인 우리나라는 추후 사회적 내홍을 줄이기 위해 현 정부와 국회 사이에 이해와 동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관세 발표 중 연설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협상 속도 내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 중 상호관세 부과 이후로 중국과 대화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물론”이라고 답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대화했는지 분명히 밝히진 않았지만 “그들(중국)이 수차례 연락해왔다”며 물밑에서 협상 채널을 가동 중이었음을 시사했다. 또 그는 “우리는 중국과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며 시점을 앞으로 3∼4주 정도로 구체화해 미·중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기존 예상을 뒤집었다.

관세 논의를 시작한 일본과 협상장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 조율 없이 등장해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면담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한 뒤 취재진에게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90일 이내에 거래(관세 협상)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는 되도록 조기에 (협상)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교섭의 향후 진전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최근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월가도 거듭 신속한 관세 협상을 촉구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 조너선 그레이 최고책임운영자(COO)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침체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15일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화, 유럽·영국·일본·한국 등과 협상을 통한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 LA항구에 접근하는 컨테이너선 앞으로 미국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AP연합뉴스

◆한국, 협상 연속성 지켜야

우리나라는 이르면 다음 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이때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현안 관련 회의를 진행하자고 제안이 왔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워싱턴 출장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다만 속도를 내려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6월3일 대선으로 새 정부를 꾸려야 한다. 미국이 기본 10% 상호관세만 부과하겠다고 한 유예기간은 7월 초면 끝난다. 6월 초 들어선 새 정부가 7월 초까지 차기 내각을 꾸려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은 ‘차기 정부에 넘기라’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졸속 협상으로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등 외교참사에 이은 통상참사 우려가 고조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를 향해 “성과 욕심에 국익 훼손, ‘퍼주기 협상’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이런 상황일수록 현 정부가 협상을 진행할 때 국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강조했다. 허 교수는 “미국과 일회성 협상이 아니라 반복협상이라 두 달 뒤 들어서는 새 정부와 현 정부가 협상의 연속성, 유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관세를 낮추려 시간에 쫓겨 협상하지 말고 여야 지지를 구해가며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차기 정부가 입장이 바뀔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격이 크게 손상되고 미국과의 신용에 위기가 생기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국회에 동의를 구하면서 협상해야 향후 사회적 내홍을 줄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국회도 보안유지를 협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은 정부가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 시 국회와 기타 관계자 참여를 통해 추후 비효율을 줄이고자 만들어졌다. 허 교수는 “굳이 현 정부가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미국과 조기 확정된 사안이 있으면 타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통상조약법을 준용할지, 다른 절차로 국회 동의를 거칠지는 행정부가 이제 결정할 일이나 이때 초당적인 국회 동의는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통상 문제는 당리당략으로 판단하지 말고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