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주자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인천지역 반발 조짐
인천 업계 “지역 균형성 약화” 우려
관련 기관·기업·일자리 이탈 가능성
2013년에도 해수부 이전 시도 반발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경선 체제에 돌입한 야권 진영에서 '해양수산부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등장했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부산에 집중된 중앙정부의 원 포트(One-Port) 해양 정책이 더욱 심화하면서 해양도시 인천 등 전국 항만이 상대적으로 소외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천 지역사회가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전 대표가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 공개한 '선물 보따리' 중 하나인데,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 해사 전문법원 신설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인천지역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두고 정부 기관의 물리적 이동을 넘어 해양산업 정책의 무게 중심이 부산으로 옮겨감에 따라 인천 해운·항만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항만업계 관계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해양 정책의 지역 균형성을 현저하게 약화하고 부산을 제외한 전국 항만을 정책 소외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균형 있는 분산과 상생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도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 해사 전문법원 설립 공약은 인천 등 다른 해양도시들 발전과 상충하는 사안"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기보다는 지역 간 갈등만 조장할 수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더구나 부산은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보유한 도시다.
해수부 산하 17개 공공기관 소재지를 살펴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6개 기관이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다.
서울에도 해양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이 들어서 있는데, 반면 인천에 있는 해양 공공기관은 인천항만공사가 유일하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역 내 해양 관련 기관·기업·일자리 이탈뿐 아니라, 접근성 문제로 인천시와 중앙부처의 협의 횟수가 급감해 해양 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인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면밀히 모색해 나가겠다"며 "해수부 이전 관련 추진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 부산 이전 이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부활을 앞둔 해수부를 부산지역이 유치하려 했으나 "인천항에 대한 홀대가 불 보듯 뻔하다"는 인천지역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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