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강조하며 퇴임…"헌재 결정 존중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앵커>
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때 사회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제가 퇴임사를 써가지고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으로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때 사회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회색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오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준비한 원고를 보지 않고 퇴임사를 시작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제가 퇴임사를 써가지고…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으로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생길 경우 헌재가 해소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가 사회 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경력, 사상 등을 지적하는 인신공격은 지양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인하대학교 강연에서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넘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 퇴임 이후 헌재를 이끌어 왔습니다.
문 권한대행과 함께 퇴임한 이미선 재판관은 각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해야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된 만큼 대선 전까지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나영)
편광현 기자 ghp@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초등생 끌고 가 성추행했는데…중학생에 '반 바꿔라' 처분?
- [단독] "2명은 실제 당선"…건진법사, 친윤계에 '공천 청탁' 정황 (풀영상)
- "윤, 파면 당일 신당 창당 허락"…국민의힘 '갑론을박'
- "어머니가 안에" 울부짖음에…할머니 부둥켜안고 뛴 경찰
- [단독] 몸속 나노플라스틱, '뇌신경 손상' 일으켜…국내 연구진 첫 규명
- "비상계엄, 관용·자제 넘었다"…'문형배'의 마지막 당부
- 잇따른 '돌발 상황'에 테이저건도…승무원 채용·교육 바뀐다
- 줄어드는 은행 점포에…'수십 km' 이동하는 '금융 약자들'
- "탕!" 총성에 캠퍼스 '혼비백산'…보안관 아들이 엄마 총으로
- "갑자기 한여름" 4월인데 30도?…평년보다 7도 이상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