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이재명이 띄운 '행정 수도 이전'…'차기 집무실' 놓고 분분한 의견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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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간판 정치 고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욱, 민현주 두 전직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듣고 시작하죠. 지금 세종시가 엄청 뜨겁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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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 잠깐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하나만 보고 말아야지 그리고 휙휙 돌려보려고 보다가 정말 제가 폭삭 빠져가지고 그걸 봤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내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눈물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몰래 우느라고 정말 고생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폭싹 속았수다>를 본 이야기를 하면서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원, 문화 수출 5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수도 이전' 공약입니다.

"세종은 행정 수도로, 대전은 과학 수도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도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했는데요.

그럼 서울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캠프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경제수도 구상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의 고도 제한을 풀어서 여의도를 뉴욕 맨해튼처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들, 현실성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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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은 경제 수도, 세종은 행정 수도. 또 충청·대전은 과학 수도, 이런 구상이고. 큰 틀에서는 세종시에 일정 부분 이전을 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국민의힘·민주당 후보들의 입장이 아주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방법과 시기를 놓고는 차이가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띄운 사안이니까, 한번 분석을 해보죠. 당장은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가 유력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광화문에 정부종합청사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네. 용산은 내란의 본산이고 국민 정서상 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제 개방이 된 상태라서 일정 정도 리모델링이 필요하겠죠. 당장 일할 수 있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고 제가 생각하기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집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윤건영 보좌관을 비롯해서 한 20명을 데리고 광화문 종합청사에 가서 실무적인 일을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앵커]

그때도 인수위 없이 바로 집무를 시작했으니까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그랬을 때를 생각해 보면 가장 보안도 유지가 되고 경호도 되고 공무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고. 모든 것이 무난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은 광화문 종합청사가 아닐까. 그런데 긴 시간은 안 되겠죠, 공간이 제한적이라서.]

[앵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그럼 그다음에는 그래서 청와대로 일단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도 임기 내에 세종시에 청와대 집무실을 건립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로 간다고 하면 수도 이전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고 이전에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조금 업무를 보시다가.]

[앵커]

리모델링 뒤에 청와대로 간다?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청와대를 개조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일의 효율도 높고 국민들도 정서적으로도 법 감정이 중요하거든요. 국민들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청와대에서 집무를 보는 것과 세종 집무실은 뭐예요? 완전 이전이 아니라 세종에 갔을 경우에 집무를 보는 별도의 집무실인가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보고 세종에서도 본다는 거죠.]

[앵커]

일단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는 문제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도 홍준표 후보는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상징성이 있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까?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고 또 사저 마련할 때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고요. 국민적으로도 갈등들이 있었어요. 예산을 지출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 갈등, 혼란, 업무의 지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꼭 가야 하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실 청와대가 소통을 막는다 이런 국민적인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이 잘못돼서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돼야 된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부종합청사를 일단 쓰든 어쨌든 간에 그건 임시적인 방편이고요. 청와대로 들어갔을 때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은 이미 국민들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앵커]

내부 구조가 다 공개가 됐죠.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국내, 해외 다 공개가 된 상황이고 내부 구조도 말씀하신 대로 다 공개가 된 상황에서 이걸 그냥 들어갈 수 없지는 않을까. 보안의 문제, 여러 가지 안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용산 대통령실이 혼란을 최소화할지, 청와대가 혼란을 최소화할지는 지금부터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민현주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더 보안에 유리할까요?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부분만 지운다면 연속성을 이어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용산이요?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용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는 임기 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 임기 동안,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본인 임기 동안은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읽혀요. 말씀하신 대로 개헌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수도 이전이나 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그래서 5년은 하고 그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다라고 좀 미루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측면에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 단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용산을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사실 용산이 옮길 때도 말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일단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대통령실이 한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만일 북한이 군사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바로 주한미군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주한미군하고 붙어 있거든요. 우리 정보를 주한미군이 가져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도감청에 취약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그때 상당히 그런 분석들이 나왔었죠.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집무를 볼 공간으로써는 부적합하다. 그런데 왜 옮겼을까. 그래서 주술 얘기가 나온 거고 다양한 억측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옮겼을 때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그러면 용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러 군사적인 면이라든지 비용면에서 그리고 국민 정서 측면에서 용산으로 다시 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실리면에서나 국민의 감정 측면에서나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집무 공간과 이제 생활 공간이죠. 관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청와대로 들어간다는 구상이 실제로 공약으로 나타난다면 청와대에서 생활도 하는,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했던 윤석열 정부의 방식은 안 쓰겠다는 건가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실질 집무 공간과 관저가 가까이 있는 게 좋겠죠. 여러 가지 보안 면에서나 또 경호 면에서나 그리고 업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모든 면에서 국민들에게 교통이라든지 보안 문제, 경호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집무실과 관저가 가까이 있으면서 국민들로부터는 불편을 끼치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합리적이죠.]

[앵커]

그런데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면 개방과 소통이라는 그 상징성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거기서 나왔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됐다는 평가는 받지 못했죠, 윤석열 정부가.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공약으로는 나오겠다고 하셨다가 결국에는 말씀하신 안보라든지 보안 문제 때문에 다시 들어간 걸로 공약을 수정을 한 거였고요. 저는 그래서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도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그걸 손봐야 되고 또 다른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 문제 또 갈등이 생긴다면 지금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안보, 보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단지 용산을 거부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이라는 이유라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청와대로 만일 들어가는 걸로 민주당에서 공약을 낸다면 당연히 저는 거주도 그 안에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소통이 어려운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기자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매일매일 집무실로 나와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이 어떠한 집무 스타일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앵커]

대전 과학수도 얘기도 잠깐 해 볼게요. 대전에 카이스트도 있고 과학수도의 이미지를 가질 수는 있는데 이게 정말 수도라는 게 아니라 수도와 같은 개념으로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까? 어떻습니까?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지금은 과학의 시대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1970년대부터 아마 대덕연구단지가 시작됐을 겁니다. 우리나라 과학의 산실이고 이 정도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배경에 대덕단지의 기여가 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균형 개발. 과학기술과 지역 균형 개발의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과학도시로서의 대전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잘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R&D 예산에 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삭감을 했었죠.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정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의 몇십 프로 삭감했다가 일부 복구하기도 하고 또 R&D 관련된 연구자들의 집단 항의를 받기도 하고. 이런 모든 면에서 이제는 과학기술자를 우대하겠다. 그리고 R&D 예산을 확충하겠다. 그리고 지역 균형 개발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도 과학기술을 앞서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에서 과학도시를 만들겠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만이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행정수도 또 과학수도 이런 이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뜨겁고 현장에서도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어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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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어제) : 용산 집무실 또 청와대를 수리하는 문제 그리고 세종의 청사를 새로 만드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좀 더 생각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종시로) 완전한 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개정 문제도 걸려 있고 또 국민적 공감의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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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리고 행정수도나 집무실과 관련해서 민주당 후보들이 어떤 입장인지를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임기 내에 집무실을 할 생각이다라고 해서 앞으로 공약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단계가 있겠죠. 김경수 후보는 빠른 시일 내에 행정수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점을 빨리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요. 서울과 동시에 집무할 수 있는 세종 집무실도 필요하다는 입장. 김동연 후보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세종 대통령 집무실은 당선 다음 날부터 바로 거기서 일을 하겠다라는 구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의 입장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한동훈 후보의 발언을 준비했거든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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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어제) : 6월 4일부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용산으로 안 들어갈 겁니까? 호텔에서 일할 거예요? 차차 논의해도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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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집무실과 관저가 떨어져 있는 문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도 여서 아마도 청와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나경원 후보는 세종시 이전은 열려 있지만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 집무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중에서 일부는 국민에 개방하겠다라고 해서 청와대 개방 이야기도 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들으신 대로 일단 용산으로 가겠다. 호텔에서 일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뒤에 차차 논의하겠다. 홍준표 후보는 청와대로 복귀하겠다.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다르네요, 후보들마다?

[민현주 / 전 국회의원 : 그러게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이 충청권 민심을 공략하는 것과 다르게 국민의힘 후보들은 너무 수도권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제가 지난주 중도 표명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면 내지는 대선후보의 지지 유보층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봤을 때도 갤럽 여론조사에서 충청, 대전 쪽에 의견 유보가 38%였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그러고는 어제 발표를 했어요. 대전 과학기술 중심 도시 그다음에 충청으로 이전하는 문제 등등을 공약을 내세웠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아직 거기까지를 생각을 확장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아직 공약 발표하고 대선 전략을 짜기에는 경선 준비에 바빠서 그런지 그 부분은 아쉽고요.

저는 물론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기적인 측면에서 세종시로 한 번에 옮기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 이전이나 이런 문제 등은 워낙 오랫동안 해 왔던 이야기들이고요. 특히 수도권 분권화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제 차츰 공약 발표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스윙보트라고 하는 충청 중원 민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도 구체성 있는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보면 대선에서 의지에 대한 표명, 의지 표명은 많았어요.다만 어떻게 하겠다는 아주 명시적인 것들이 없었고 그리고 결국 실행이 안 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 했는데 짧게 한말씀 더
하시겠어요?

[김병욱 / 전 국회의원 : 우리 민현주 의원님이 국민의힘 후보들은 세종시 이전에 관련돼서 부정적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사의 차이죠. 저희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방자치를 계속 주장을 해 왔고 노무현 대통령 때 세종시 수도 이전 공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거의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거의 관심이 없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로 수도권 위주의 기존의 개발 공약을 리바이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너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집중됨으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환경 문제. 많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 소멸 또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으로 접근할 것인가.

물론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우리 민주당은 많은 주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한 것은 이후에 토론회라든지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할 때 더 보완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모든 경제, 인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방에 분산해서 국토 전체의 효율적 이용을 해내는 거고 지방 스스로가 자치권과 재정권을 갖고 더 역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많이 주자라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그동안의 국정 운영의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후보들도 아마 공약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켜보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토론을 계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