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李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안보 포퓰리즘… 간부 이탈 방지가 우선”

‘군사 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 복무기간 단축·선택적 모병제 도입’ 공약 시사에 “초·중급 간부 인력 이탈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18일 강조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1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4 무궁화포럼 대토론회,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병 복무기간 단축과 선택적 모병제는 표심을 의식한 명백한 정치적 시도로, 국군의 전력 공백과 안보 리스크는 나 몰라라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면 병력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초급 간부 수급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안보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투 준비태세를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유 의원은 “신병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기간은 5주다. 각종 휴가나 외출 등을 제외하면 실제 복무 기간은 8개월이 채 안 될 텐데 제대로 숙련이 덜 된 병사들을 데리고 도대체 어떻게 부대를 지휘하라는 건가”라고 했다.

또 “각종 미사일 도발, 오물 풍선 도발, 서해 GPS 교란 행위, 사이버해킹 시도 등 북한의 도발은 전 영역으로 나날이 진화되고 있다”며 “소총 한 자루 능숙히 다루지 못하는 병사들을 데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부사관 인력 이탈 문제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인원은 668명이다. 4년 전 같은 기간(315명)보다 1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임용 인원은 2156명에서 749명으로 줄었다. 유 의원은 “병 복무 여건이 좋아진 데 비해 초·중급 간부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라고 했다.

또 징병제에서 모병제를 바꿨다가 안보 위협이 높아지자 징병제로 환원한 스웨덴, 대만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정책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병사들의 군 복무 대한 혜택을 늘려나가고, 처우를 더 개선하는 것도 분명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지금은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는 우리 초 · 중급 간부들의 軍 이탈 러쉬부터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6·25 전쟁 당시 인해전술처럼 사람 숫자로 결판낸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무기 체제로 결판이 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징집병 규모를 당시 절반 수준인 15만명으로 축소하고 복무 기간을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병역 대상자는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