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현미경] 李가 쏘아 올린 선택적 모병제 이대남 잡을까

기술전문 부사관 확대
병역자원 감소책 제시
軍 부사관 인력난 심각
국힘 "李포퓰리즘" 비판

◆ 공약 현미경 ◆

6·3 대선을 앞두고 병역제도가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가를 화두로 떠올랐다.

공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먼저 쐈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에 이어 지난 17일 '선택적 모병제' 카드를 다시 꺼냈다. 그는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고 단순 반복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역공에 나섰다.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18일 "안보를 팔아먹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구체적인 선택적 모병제 추진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병력 모집 대책 등도 미지수다.

일단 이 전 대표의 선택적 모병제 구상은 명칭과 달리 징병제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입대하는 개념이다. 핵심 무기체계 운용 등 전문적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늘려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부사관 수를 늘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에 의구심이 적지 않다. 육군 부사관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충원율이 85.1%에 그쳤다. 병사 충원율은 95.3%에 이른다. 군 소식통은 "이 전 대표는 장병들이 받는 훈련을 '단순 반복'이라고 했지만, 전쟁터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무기 체계나 기술이 아닌 군인"이라고 했다.

윤 원장도 부사관 인력난을 부각시켰다.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언급했던 '병 복무기간 10개월로 단축'까지 소환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원장은 "2021년 1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 부사관 희망전역은 315명에서 66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신규 임용은 2156명에서 749명으로 3분의 1토막이 났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이 와중에 (이 전 대표가) 병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기부사관은 48개월에서 36개월로 줄인다고 한다"면서 "지금도 단기부사관을 겨우 채우는 상황을 모른 척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출신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윤 원장이 언급한 복무기간 단축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은 현재 '선택적 모병제' 구체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훈 기자 / 김명환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