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와 처자식 '일가족 5명' 살해…경찰 '유족 보호' 신상 공개 않기로

지난 17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노부모와 부인, 자녀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A씨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 등 의사를 고려해 결정했다"며 "A씨 신상을 공개할 경우 피해자 유족까지 특정이 가능할 수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신상 공개 기준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건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가능하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소재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가족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 오전 승용차로 광주 동구 소재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 때문에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업 실패가 범행 동기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가족 간 범행에 대한 신상 공개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2022년 10월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부인과 9, 13세 아들 등 가족 3명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40대 B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신상 공개가 재범 방지 목적 등에 맞지 않고, 피해자가 가족인 점에서 덩달아 피해자 신상도 공개될 수밖에 없는 점을 우려해서다. B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