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5년간 20회 걸쳐 약 1억 원 수령"

반복 수급자 2020년 24.7%→2024년 28.9%
최다 수급 횟수 24회... 부정수급 적발 12만 건

2022년 8월 서울 중구 서울고용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해 상담을 받고 있다. 고영권 기자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두 차례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 비율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3명 중 1명(28.9%)에 가까웠다. 20회에 걸쳐 약 1억 원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부정 수급 사례 역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2회 이상 수령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24.7%(42만1,000명)였던 해당 비율은 △2021년 25.1%(44만6,000명) △2022년 26.7%(43만6,000명) △2023년 28.3%(47만4,000명) △2024년 28.9%(49만여 명) 등을 기록했다. 실업급여는 1회에 120~270일간 지급된다.

개인별로 보면 같은 기간 실업급여 수령 최다 횟수는 총 24회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최다 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20회에 걸쳐 9,661만 원을 받아 간 사람이었다.

부정 수급 적발 사례도 감소하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5년간 12만1,221건, 액수는 1,409억 원에 각각 달했다. 연평균 부정 수급 적발 건수 및 회수 현황은 2만4,000건, 약 280억 원이었다. 이 기간 반환받지 못한 미회수액도 413억 원에 이르렀다.

1995년 근로자의 생활 안정·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도입된 실업급여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10조 원 이상 지급돼 왔다. 김 의원은 "반복 수급자 증가세는 안정적 일자리 부족도 하나의 이유지만,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된 이유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 수급과 부정 수급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며 "수급 횟수 제한, 반복 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적용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