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통합징수에 이진숙 "KBS 직원 5000명 위해 5000만 국민 희생"

17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로 '방송법 개정안' 통과, 분리 징수 종료
이진숙 "분리징수 선택의 자유를 우리 국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18일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이진숙 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TV수신료 분리징수가 국회 본회의 재표결로 다시 통합징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KBS 직원 5000명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5000만 명이 희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V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밀어붙였던 수신료 분리 징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며 “윤석열 정권은 돈줄, 그러니까 수신료로 옥죄면서 KBS를 잡고 흔들었다. 내부의 갈등을 유도했고 심각한 재정위기, 경영상의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그 때문에 수많은 KBS의 전문 방송인들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내려놓고, KBS를 떠나기도 했다. 어제 통합징수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진숙 위원장은 “저는 KBS 직원 5000명을 위해 5000만 명의 국민이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법안이 어제 다시 통과된 그 법안”이라며 “저는 공영방송 KBS의 자원이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BBC는 KBS 수신료의 10배를 받고 있다. 오히려 KBS 수신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 맞지, 국민이 분리징수하는 이 선택의 자유를 우리 국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 직원 5000명을 위해 전 국민 5000만 명이 희생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방송법 개정안'이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1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TV수신료는 2024년 7월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분리징수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800억~6900억 원대를 유지해오던 KBS의 수신료 수입이 6500억 원 대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