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소된 미국 유학생들, 트럼프 정부에 잇따라 소송 제기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시간에서도 “비자 취소는 위법” 소송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유학생들의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반발한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17일(현지 시각) 외신에 따르면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미시간 지부는 지난 10일 미시간대와 웨인주립대 소속의 인도, 중국, 네팔 출신의 학생 4명을 대리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미시간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국토안보부가 전국적인 정책으로서 유학생들의 비자를 일괄적으로 대거 취소하고 있다며, 이는 위헌으로 적법 절차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에 학생들이 구금이나 추방 없이 학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회복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 학생들에겐 범죄 기록이 없으며, 일부는 주차 위반 딱지 하나 없이 살아왔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가 이 학생들을 어떻게 표적으로 삼았는지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찾지 못했다"며 "정부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학교 측은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UC버클리와 카네기멜런대 등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4명도 미 정부를 대신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 변호인은 트럼프 정부가 어떠한 청문 절차나 증거 제시, 통보도 없이 '국가 안보'라는 모호한 이유로 학생들의 체류 자격을 종료했다며 해당 문제에 영향을 받는 모든 유학생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P 통신은 미국 각 대학 발표와 학교 관계자들의 서신을 검토한 결과 3월 중순 이후 128개 대학에서 최소 901명의 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되거나 법적 지위가 종료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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