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국회 출석하면 방심위 중립성 영향" 또 불출석

지난달 '양심고백' 이후 계속되는 불출석, 방심위엔 휴가
한민수 의원 "류희림, 어디에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박서연 기자]

▲ 지난해 10월21일 국회 과방위 방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희림 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방심위 중립성'을 이유로 국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했다. 지난달 방심위 간부의 '양심고백'이 나온 이후 국회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A4 용지 2쪽 분량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사유서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은 국회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본인이 귀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방송심의의 중립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대외적인 오해를 초래해 방심위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11일 출범한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언급하며 “선방위 또한 그 구성과 운영 모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면서 “방송 및 선거방송 관련 심의는 국민 여론 형성 및 유권자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심의 절차의 독립성은 더욱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선방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데 선방위 중립성을 이유로 불출석을 주장한 것이다.

국회에 증인 출석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의미인지 방심위 측에 물었지만 류희림 위원장이 현재 방심위에도 휴가를 낸 상태라 관련 질의가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 18일 국회에 제출된 류희림 불출석 사유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위헌적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류희림 위원장 입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라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며 “지난달 5일 방심위 간부가 양심고백을 한 뒤로 한 달 넘게 방심위원장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5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경식 강원사무소 소장(전 국제협력단장)은 “양심의 가책과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류희림 위원장이 거짓 진술에 대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 “미안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 류희림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불참했고 결국 국회 과방위는 지난 11일 류 위원장을 불출석 고발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행위가 사실일 경우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18일 “류희림 위원장에 다시 한 번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말한 것을 방심위에 전달해달라”며 “류 위원장이 계속 안 나올 경우 고발 등의 조치에 대해 간사님들끼리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