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파면한다" 주문 읽은 문형배 퇴임.. 마지막 당부는

6년 임기 마무리.. 헌재 방향 등 제시
"재판관 구성 다양화·결정 존중 필요"
이미선 "균형추 기울지 않을까 근심"
2명 빠져 당분간 7인 체제 운영 전망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주 전 주문을 낭독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8일) 오전 본관 대강당에서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문 권한대행은 헌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 가지가 보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첫째로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재판관이 되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둘째로는 더 깊은 대화가, 셋째로는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 재판부와 연구부 간에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헌재 결정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며 헌재에 대한 존중을 당부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짧은 퇴임사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매 사건마다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자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를 향해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2명의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