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그림 아니야”라던 母…천경자 딸 소송전, 2심도 패소

천경자 화백 ‘미인도’ 위작 논란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발표에서 공개된 진품으로 밝혀진 ‘미인도’. 2016.12.19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 최성수 임은하 김용두)는 18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71)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과 그 결론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수사 결과 발표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봤다.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은 1991년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다. 이를 본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 위작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은 이 작품이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고 전문가들도 진품이라고 판단하자,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27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프랑스 뤼미에르 감정단이 한국 검찰의 미인도 진품 판정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뤼미에르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적외선과 X선 검사 이외에 이렇다할 과학 검증을 한 것이 없고 주관적인 요소에 의존한 안목감정에 치중해 진품 판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뤼미에르가 심층적인 단층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검찰발표는 허위이며, 뤼미에르의 계산식을 검찰이 직접 대입해보았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 역시 비과학적이라고 반박했다. 2016.12.27

2016년 서울중앙지검은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김 교수는 2017년 미인도가 위작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정리한 책 ‘천경자 코드’를 출간해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 있는 코드가 없으므로 명백한 위작”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2019년에는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이날 2심 재판부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족을 대리한 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지음)는 이날 선고 뒤 상고 계획을 밝히며 “오늘 판결에서 ‘미인도’의 진위에 대해 진품 또는 위작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