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출신 이미선 재판관 퇴임… “국가기관은 헌법 준수해야”

헌배 대강당서 퇴임식… “헌법 무시하면 사회 지탱하는 법질서 흔들려”

▲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 출신의 이미선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26기)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이 재판관은 퇴임식에서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립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헌법을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순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질서는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헌재가 앞으로도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관으로서의 소회도 밝혔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으로 일하는 동안 마음속에 항상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매 사건마다 그 저울의 균형이 제대로 맞춰졌는지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울이 놓인 기반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근심한 날들도 많았다”며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며, 헌법재판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애썼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정된 경험을 기준 삼아 다양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 언제나 겸손하고자 노력했다”고도 했다.

강원 화천 출신인 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며 노동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당시 역대 최연소 재판관으로 주목받았다.

재직 중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수명 재판관을 맡아 주요 쟁점 정리를 담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