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윤 파면' 소회 밝힌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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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18일) 퇴임했습니다. 앵커>
문 권한대행은 "정치적 갈등이 생겼을 때 헌법의 설계에 따른 결정을 존중하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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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18일) 퇴임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정치적 갈등이 생겼을 때 헌법의 설계에 따른 결정을 존중하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으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됐을 때,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라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들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미선 재판관도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수호, 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퇴임 하루 전인 어제 인천의 한 대학 특강에서 "12·3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며, "관용과 자제 없이는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소회를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오늘 문 대행 퇴임으로 앞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임명일자가 빠른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내일부터 김형두 재판관이 이어받게 됩니다.
헌재는 다음 주 재판관 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선출 확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나영)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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