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체제’ 첫 추경…‘12.2조원’으로 산불·통상 등 ‘급한 불’ 끈다

①재해‧재난 대응 3.2조 ②통상‧AI 4.4조 ③소상공인 지원 4.3조 등 투입
8.1조 국채 추가발행…관리재정적자 GDP비율 ‘재정준칙 3% 한도’ 웃돌아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14일 서울 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최종 편성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직후 첫 추경을 추진한지 3년 만이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놓는 역대 첫 추경이기도 하다. 이번 추경은 최악의 영남권 산불 피해,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추가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 약 2조원 증액됐다. 시급한 현안과 직접 관련되고 연내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개 부처의 93개 사업을 추려냈다는 설명이다.

12조2000억원의 추경 재원 중 8조1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나머지 4조1000억원의 경우는 기금 여윳돈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279조원으로 당초 전망치(1273조원) 대비 6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1%→48.4%, GDP 대비 재정수지(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기준) 적자 비율은 2.8%→3.2%로 악화된다.

이번 추경의 핵심 3대 사업 분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추경 편성에 따른 추가 국채 발행 이자와 하반기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경주 정상회의 비용, 21대 대통령 취임식 비용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대규모 산불 피해와 관련해 산불 진화용 공중 헬기 6대를 2027년까지 도입하기로 하는 예산을 추경에 넣었다. 또 산불 피해를 입은 영남권에 1000채의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피해 주민들이 주택 복구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저리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영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 2000억원을 인수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재해·재난 복구에 쓸 예비비도 1조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경기 활성화와 관련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을 대상으로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과 화재보험료를 최대 50만원 지원하고, 1년 전보다 카드 소비를 늘린 소비자들에게 최대 30만원을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돌려주는 소상공인 지원·내수 진작 방안도 추경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한국은행이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5%였다. 다만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앞으로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지만 수출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돼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