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기업민원담당 수석 신설…법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2025. 4. 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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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제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한민국을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는 등 기업인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기업투자 종합지원 센터 설립 등을 통해 인프라, 지식재산, 기술, 부담금, 세금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상속세는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며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독보적으로 앞선다고 자부하던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마저도 최근 역전됐거나 추격당하고 있다”며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향상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기업 지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공약했다. 10대 신기술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혁파해 산업을 키운다는 구상도 내놨다.

노동 분야에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노동 시간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주 단위의 근로 시간을 월, 분기, 1년 등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재고용, 연장, 폐지 등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산업현장 안전을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기본안전 패키지’를 무상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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